진보당 전주시지역위. 진보당 제공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13일 전북 전주시의 재정난 대책을 두고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체육시설 사용료와 주차요금, 종량제봉투 요금 인상 등을 재정 대책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부족 재원을 메우려는 것은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
시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며 채무 규모와 상환 계획,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비용과 중단 시 매몰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전주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우범기 전 시장 재임 당시 대형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확대를 지목했다.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5년 6225억 원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이자 상환에만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7년 예산 추계상 자주재원은 1조 2059억 원인 반면 필수경비는 1조 2326억 원으로, 필수경비만으로도 267억 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나라살림연구소 추계를 인용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시 보통교부세가 현행 배분 방식에 따른 금액보다 약 796억 원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 정당이 함께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당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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