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자료 제출 관련 여야 의원들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주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잇따라 유감을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점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 도정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경기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추 지사 취임 이후 예산이 수반되는 지시 사항 목록과 도지사 관사 계약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자치 사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경상북도 등이 별다른 조건 없이 제출한 내부·외부 감사보고서 역시 경기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지사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발언과 입법 활동을 거론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 지사는 2013년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며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고 호통을 친 바 있다"며 "2024년에는 부당한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해 현장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정상화 5법까지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일 때는 자료를 내라고 호통치고 입법까지 하더니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는 고유사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료를 봐야 의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들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서문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에서도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는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경기도만 자치 사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17개 시도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자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이 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과거 보도를 거론하며 자료 제출 거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치사무는 핑계일 뿐이고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국 최다가 나올까 봐 감추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에게 감춘다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감추는 것은 결국 도민과 국민에게도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추 지사는 6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국회의 자료 요구가 행정을 견제하고 제도를 고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김영진 위원장도 경기도에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출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의원께 진솔하게 말씀해 달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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