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는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가수 넉살이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2022년 결혼한 넉살은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넉살은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안녕한샘요 및 어반자카파' 영상에서 "나라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혜택밖에 없다?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낳는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해 줘야 돼도 모자랄 판"이라며 "두 아이가 있을 때도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셋부터 제대로다. 아이를 낳은 게 벼슬은 아니지만 더 독려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장려해 줘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 지금 주는 금액으로는 그게 안 되고 1년 밖에 안 준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온다"며 "내년부터는 한 번에 주는 식으로 플랫폼이 바뀐다고 하더라. 물론 둘째 나온 4년 사이에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안녕한샘요 및 어반자카파' 영상 캡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다자녀의 기준은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는 추세다.
다만, 지역과 세부 사업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상이해 '두자녀도 다자녀인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의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자녀 지원이 영아기와 육아기에 집중돼 있고 지원 방식에 따른 현금(성) 급여 의존도가 높다고 짚었다. 이는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체 정책의 47.2%는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출산을 장려하려면 나라에서 출산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넉살 말의 공감"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지원금보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 "출산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렵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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