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장관은 "2심에서 유죄 받은 사람도 국회의원 중에 많은데,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이라며 국회의원 대접을 다 해주고 월급도 다 준다"며 "아예 기소도 안된 사람(윤 대통령)을 보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애초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고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서부지법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더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데 대해서도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 해드리는 것이 경호처가 해야 할 일"이라며 "탄핵됐으니 지금부터 대통령 아니냐, 라고 하면 안된다. 또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엄연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라며 경호처를 두둔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된 일에 대해서도 "총리를 왜 탄핵하느냐,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대통령은 계엄 때문에 탄핵한 것인데, 총리는 계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탄핵하느냐"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김 장관이 반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는 찬반을 떠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를 임명한 분으로 장관들과 수직적 관계가 있지만, '대행의 대행'은 수평적 관계로 봐야 되지 않느냐"며 "가급적이면 논의해서 공유·공감하는 가운데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원만하지 않겠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재판관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이유가 민주당이 반대했던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은 왜 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헌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대행의 대행에게 하라고 하니까 (최 권한대행) 본인도 해도 되나, 생각할 것 아니냐"며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야가 최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들리나,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며 "아무리 경제부총리로서 직무 대행을 하지만, (권한대행이) 경제만 하면 된다고 말하기에는 두부 자르듯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김 장관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당시 탄핵이 너무 많이 된다든지, 선거에 관해 밝혀야 하는데 제대로 안된다든지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며 "그것을 가지고 계엄을 꼭 해야 되느냐의 판단은 별개지만, 대통령이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대통령이 답답하게 생각을 했구나, 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김 장관이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16위로, 전혀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이런 사람(김 장관)이 왜 (후보군에) 나올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른 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