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올 상반기 안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7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 A(60대)씨 등 유촉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9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도현이 가족(원고)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이 천문학적으로 낮지 않다"는 취지의 박정철 변호사 증언을 바탕으로 한 종합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티볼리 차량에 장착된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한 ECU 시스템 엔지니어로 ECU 개발 경험과 ECU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의 최종 변론 후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 추가 검토 필요와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오후 4시 열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상반기 안으로 1심 선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관련 재판에서 실제 도로 시험 등 여러 기술적 감정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대한민국 최초일 것"이라며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상반기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2년 동안 현행법에서 말하는 입증 책임을 위해 원고로써 모든 것을 다 해 왔다고 생각을 한다"며 "저희 가족이 2년 동안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정말 파탄난 과정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고, 모든 것들은 꾹 참고 지금까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싸움을 해왔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