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여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자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삼권분립 과정에서 당연히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하기도 하지만 국회의 법안에 대해 저희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방송의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국민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존립 근거가 필요하고, 한편으로 그런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방송3법의 내용을 두고 이 대통령과 조율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방송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밝혔다기보다, 권력 구조나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등의 내용인 방송3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며 '방통위'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업무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며 "입법에 의해서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법 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하지,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순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