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내용, 개인정치 활용 안 돼"…방통위원장 겨냥 해석[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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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달청 업무보고 1시간 반 넘게 진행
대통령령안 7건∙일반안건 2건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고 직접 말씀하셨다. 말 그대로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직접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나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을 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업무보고가 1시간 30분 넘게 이뤄졌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조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조달행정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혁신조달 강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조달청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 업무의 틀을 바꾸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며 "과거(지난 정부) 얘기는 등장하지 않고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균형 문제, 조달 품목 관련 문제, 혁신 품목 등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시그널과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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