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풀었다 사과한 오세훈…이번엔 李 부동산 정책 비판[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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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로 집값 급등을 일으켜 사과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비판하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6% 급감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영주 기자·연합뉴스류영주 기자·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집값 급등을 불러일으켜 사과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비판하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이태리 밀라노 출장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경기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 새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 등을 통해 경기침체를 완화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吳, 토허제 해제 후 집값 급등으로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시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6건으로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집값 상승률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나름의 해명을 내놨다.

새 정부 대출 규제 정책 효과 나타나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6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이 거래됐다. 직전 일주일(6월 20~26일)의 1629건보다 152건(64.6%) 감소한 수치다.

거래 금액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개 자치구 모두 직전 일주일 대비 축소됐다. 서울 전체로는 67.3% 줄어든 631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누가 맞을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오세훈 시장의 이번 발언은 자신이 토허제 해제로 인한 집값 급등 사태를 일으킨 후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조사업체 부동산R114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인해 대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 수는 127만 6천여 가구로, 서울 시내 임대 아파트를 뺀 전체 아파트의 74% 수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는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부동산R114가 2025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답변해, 올해 하반기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대출 규제 정책의 핵심을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 수요 차단'이라고 밝힌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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