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7일 오전 인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맨홀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 재해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한 구조적 원인까지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만약 수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6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실종된 작업자를 수색하기 위해 계양소방서 119구조대가 맨홀 안에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 나아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예방 조치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을 상대로 전수 긴급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들의 하도급 계약 관계와 함께, △밀폐공간 사전파악 △유해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조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 이달 중 축산농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했던 직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 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한다.

특히 노동부는 산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수립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