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를 위한 보수 공사를 앞두고 정부는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직무 전환을 제안하거나 휴업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청와대를 개방한 뒤 급조된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줘 업무를 맡겼는데, 새 정부가 청와대 복귀와 함께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靑 관리 하도급 노동자들, '직무전환' 등으로 고용 유지
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청와대재단은 미화∙조경∙방호 등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직무 전환 의사를 묻거나, 직무 전환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기존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청와대 시설관리 외 다른 업무에 투입되거나, 남은 계약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분(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업무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며 "직무 전환은 대상자 위주로 (진행하고), 직무 전환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휴업 수당 등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尹정부 '다단계 하도급' 운영…李정부서 끝낼까
류영주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친노동 기조를 강조하는 만큼 '정리해고'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임 정부에서 청와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논란거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긴 뒤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했다. 문체부는 청와대 시설관리∙미화∙조경∙방호 등 운영 업무를 청와대재단으로 위탁하고, 재단은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해당 업무들을 다시 넘겼다.
청와대 노동자 간접 고용 논란에 대해 당시 정부 측은 대통령실 이전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접고용 인원을 충당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청와대 시설관리 담당 기관 구성을 급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정부 측 설명과 다르게 간접고용 관행은 임기 내내 유지됐고, 한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과소 지급한 일이 노동청에 적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완료 후 관람 재개가 예고된 만큼 청와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는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 친화적 기조를 내세우는 만큼 청와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서 미화, 조경, 방호 등에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청와대가 지니는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해도 청와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하는 일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샛별 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5명이라도 인원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제안이 가능하다"며 "용역업체를 끼지 말고, 노동자들을 (정부에서) 직고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