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정부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7일에는 인천 맨홀 배관작업 질식 중대재해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했다. 또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원인·처방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최근의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대통령께서 거듭 강조하신 바와 같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위한 근원적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마련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그간 산업재해를 줄이기위 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데 대해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소관 정책을 총 망라한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