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개혁안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발 맞춰 막바지 작업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다만 무기한 미뤄진 검찰청 업무보고는 속도전에 묻히면서 잠정 무산될 분위기다. 검찰 측 입장과 무관하게 개혁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논리이지만, 충실한 논의가 담보돼야 반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의 뼈대를 토대로 기능별 미세조정 등 조직 개편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안 작업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대통령실에 초안이 보고되면 추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존 검사들의 인력 배치와 기관별 관할 부처·권한 통제 방안 등 조직 개편시 수반될 세부사항들을 따져보면서 조율하는 작업이 한창"이라며 "속도감 있는 개혁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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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국정기획위의 현안 중에서도 중점 과제로 꼽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추진력에 더욱 속도가 붙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혁안의 도출 시점을 '7월말 8월초'로 제시하면서 신속한 단행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준비중인 밑그림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과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이다.

핵심은 검찰청 해체다.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건 개혁의 방안일 뿐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이 아예 사라지는 대목이다. 일선 검찰 현장에서 당혹감이 쏟아지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하고 있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경찰 비대화 문제는 어떻게 완화할지 등 안팎에서 제기된 논쟁거리는 사실상 각론에 불과하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검찰청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초 첫 업무보고는 검찰 측의 국정 이해도 부족과 미흡한 준비 등 이유로 30분만에 중단됐다. 이후 보고도 검찰 인사와 고위간부 줄사퇴 등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데 검찰 업무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정해진 개혁 방향이라 검찰 측 의견이나 입장과 상관없이 짜여진 시간표대로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같은 일방통행이 자칫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 개혁은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에 미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일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동반돼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여한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파급력이 큰 의제인 만큼 공청회는 물론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측 의견도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은 과정이 전제돼야 그간 개혁 논의때마다 반복돼온 검찰의 집단적 반발과 이로 인한 소모적 논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