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기자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구간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막판 결정까지 진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는 이번 12차 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정하겠다는 예고다.
최저임금 논의는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시급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로 좁혀졌다.
지난 8일 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11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됐는데, 10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7차, 8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한 데 이어 심의촉진구간이 설정됐다.
하지만 노동계가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이날 노동계의 집단 퇴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영계 요구안에 기울어진 심의촉진구간…尹정부 첫해 인상률보다 더 낮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촉진구간을 올해 최저시급 1만 30원과 비교하면 1.8%(180원)~4.1%(410원) 인상되는 수준이다.
상한선인 4.1% 인상률은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인상률 중, 임기 시작부터 IMF 외환위기를 막아야 했던 김대중 정부의 2.7% 이후 가장 낮다.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으로, 최근 20여 년 동안 집권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전례가 없다.
정권별 평균 인상률로 봐도 민주화 직후 정권인 노태우(16.2%) 정부 시절 가장 높았고, 이어 노무현(9.9%)>김대중(9.4%)>김영삼(8.3%)> 박근혜(7.4%)>문재인(7.2%)>이명박(5.2%)>윤석열(3.8%) 순이다.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한 때는 윤석열 정권 시절 뿐으로, 4.1% 상한선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이 7월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며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 직전, 노사가 각자 제시했던 수정요구안을 살펴봐도 심의촉진구간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설정된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용자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50원(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해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 1.8%와 불과 0.3%p 차이가 난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870원(8.7%) 많은 시급 1만 900원을 제출했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 4.1%와의 차이는 무려 4.6%p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 10차, 11차 회의는 심의촉진구간 발표 직후부터 근로자위원들이 구간 철회를 요구하며 공전만 거듭하다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노동계 "내란정권 반노동정책 답습" 비판…최종 인상률 놓고 진통 예상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내란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되풀이한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양대노총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내란정권 파면 후 새 정부에서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최근 3년 동안 물가가 치솟아 실질임금이 크게 후퇴해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도, 역대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인상률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에게 "반노동적 정책을 밀어붙였던 내란 정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이라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대노총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다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노력에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실제로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설정된 구간이 고수되더라도, 구간 안에서의 최종 인상률을 얼마나 높게, 낮게 설정하느냐도 관건이다.
전례를 살펴보면 심의촉진구간 안에서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추가로 제시해 상하한선을 더 좁히거나 △노사 양측의 수정요구안을 놓고 투표하거나 △공익위원안을 따로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노사가 극적으로 막판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