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440원 너무 낮아"vs"1만 210원으로" 최저임금 마지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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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할 마지막 회의 돌입
공익위원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놓고 엇갈린 노사 입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시작돼 과연 인상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 주목된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11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노·사·공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각자 제출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시급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로, 올해 최저시급 1만 30원과 비교하면 1.8%(180원)~4.1%(410원) 인상되는 수준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조정하고 조율해 화해로 정하는 방식이다. 노사 모두에게 극단값의 결정에 따르는 손해를 예방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사회적 대화가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며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상한선인 4.1% 인상률은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인상률 중, 임기 시작부터 IMF 외환위기를 막아야 했던 김대중 정부의 2.7% 이후 가장 낮다. 이후 최근 20여 년 동안 집권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내란 정권의 첫해 임기(5.0%)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는 264만 6761원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 상한선 4.1%를 적용한다 해도 218만 1960원으로 82% 수준에 그친다"며 "하한선인 1.8% 인상률은 2%대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새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산재 감소라는 국정과제를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출발은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양극화도 개선하고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위윈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1.8%~4.1%의 낮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삶이 폭염 속 좌판 위 야채가 녹아내리듯 무너져린다"며 "상한선 4.1%로 인상되면 괜찮을까 계산해 봐도, 내년에도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반노동 저임금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도 "공익위원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며 정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에 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심의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 물가상승률 전망은 4.5%였던 반면, 올해 전망치는 2022년 당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0.8%, 1.8%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첫해 5%를 올렷으니 새 정부 첫해인 올해는 더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올해 4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는 인하가, 24.6%는 동결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60.4%가 사업주가 동결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물가 상승이 근로자 생계비를 높이는 것은 맞지만, 원재료비 인상의 의미도 있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로 절대 수준이 이미 높아졌고, 상대적 수준에서 봐도 국제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상태"라며 "지난 5년에서 10년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았다"면서 취약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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