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추진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산단 추진방향을 이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정책실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로 RE100 산단 추진을 정한 것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RE100산단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교육 여건, 정주 여건을 파격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100% 충족하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김 실장은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크다. 이런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RE100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에 일거리와 먹거리를 나눠주는 진짜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며 "(RE100 산단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RE100 산단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기업 지역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날 브리핑에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다음 해부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과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작업이 이뤄지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잠재적으로 한국에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을 후보로 두고 입주를 검토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그게 현실화되려면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입주 기업들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지역을 선정한다"며 "질 좋은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가 입주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고, 종업원이 올 것이냐, 협력 업체가 올 것이냐, 교육 여건과 정주 여건 등 문제도 있다"며 "입주 기업에 대한 전력 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신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앵커가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업체 등 여러 기업이 입주할 텐데 연관 기업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아마존 같은 기업이면 더 좋고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큰 기업 복수가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