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산단 특별법 올해 통과∙내년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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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교육∙정주 여건 파격적으로 검토" 지시

산업부∙기재부∙국토부 등 TF 꾸려 추진방향 구체화
"궁극적으로 에너지신도시로 확장…지역경제 주춧돌 기대"
에너지신도시 계획에 "아마존 같은 기업 입주 더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추진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산단 추진방향을 이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정책실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로 RE100 산단 추진을 정한 것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RE100산단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교육 여건, 정주 여건을 파격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100% 충족하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김 실장은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크다. 이런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RE100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에 일거리와 먹거리를 나눠주는 진짜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며 "(RE100 산단이)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RE100 산단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기업 지역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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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다음 해부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과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작업이 이뤄지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잠재적으로 한국에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을 후보로 두고 입주를 검토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그게 현실화되려면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입주 기업들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지역을 선정한다"며 "질 좋은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가 입주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고, 종업원이 올 것이냐, 협력 업체가 올 것이냐, 교육 여건과 정주 여건 등 문제도 있다"며 "입주 기업에 대한 전력 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신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앵커가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업체 등 여러 기업이 입주할 텐데 연관 기업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아마존 같은 기업이면 더 좋고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큰 기업 복수가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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