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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개했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분야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진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3%대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각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에는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K-붐업 등 3대 분야의 15개 프로젝트 중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과 K-식품 등 5개 과제 관련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우선 공개됐다.

우선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SiC전력반도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SiC 웨이퍼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기술교류회를 열어 후속과제를 도출하는 등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에 내년에만 249억 원을 투입, 2028년까지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하한다. 또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리카), 부산대, 전북대, 단국대, 광운대, 홍익대 등 8개 대학을 중힘으로 화합물 전력반도체 특화형 석·박사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일괄공정을 지원하도록 신규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도록 추진하는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SiC 실증 인프라도 구축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를 활용해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 저리대출 등을 지원한다.

한국의 점유율이 세계 수주 시장의 절반을 넘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해 국산화 수준을 높이도록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화물창 실증 사업에 착수해 2028년 실증을 마치고, 2030년부터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선박으로 실제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LNG 운반선 점유율도 지난해 55%에서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형 화물창 패널 등 자동화 장비 개발과 소재·부품 등 고도화 지원을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과제로 지원한다. 또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실증 사업을 위한 비용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한다.

'꿈의 소재'로 기대되는 그리핀의 경우 한국의 원천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 규모나 기술력은 세계 수위권이나, 사업화 초기 단계인만큼 시장을 선점하고, 에너지·센서 등의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응용기술 및 사업화에 집중할 때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 2027년 그래핀 사업화·실증인프라를 구축해 2030년에는 실제 에너지 저장장치 소재시장에 진입하는 등 상용화 기술이 성과를 이루고, 2035년 센서 소재시장에도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이미 원천기술이 확보된 고방열 그래핀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열관리 상용화 기술 개발을 돕고, 중장기적으로 2031년까지 신규 시장을 창출하도록 기술로드맵도 마련하도록 5년 동안 총사업비 921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국내 나노전시회나 해외 홍보도 돕고, 해외 안전성 규제에 대응 및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관련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재직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특수탄소강 시장은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향후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관은 세계 1위,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 세계 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내년부터 자동차·조선 등 수요에 맞춰 극한 환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특수탄소강을 개발하고, R&D 로드맵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국비 총 285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또 고부가·고정밀 특수강 기술을 선도할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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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제시됐다. 이미 9년 연속 매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K-식품 수출이 세계적인 먹거리로 완전히 자리잡도록 각종 K-콘텐츠와 연계한 한류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만 119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또 수출거점을 재외공관으로 지정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공공물류센터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대응 능력도 지원한다. 또 이슬람 '할랄 음식' 시장에두 진출하도록 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있던 기존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시경제추진단'으로 개편, 각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조직 정비에 나선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성장전략TF에서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정하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처간 협조를 도울 실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 현장에는 관련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 및 기재부가 뭉친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달 안에 모든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정례회의를 열어 참여기관 역할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11월 중 로드맵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