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북한이 핵전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미국 안보 보장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캐런 엘리엇 하우스 전 발행인의 기고문을 보도했다. 하우스는 "동맹국인 미국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한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억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가 '북한 비핵화'라는 수십 년 간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와중에 한국은 오랜 안보 파트너인 미국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자체 핵무장을 대안으로 보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의식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인 응답자의 35%가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고,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 억제에 집중하는 방안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안보 콘퍼런스에서 논의됐지만, 이 또한 근본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할 수 있고,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약속이 공허하다고 판단한 북한이 오히려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우스는 익명의 미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향후 10년 내 핵무기를 60기에서 150기 수준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일부 무기가 목표를 명중하지 못하거나 미국 요격망에 걸릴 것을 감안해, 김 위원장이 최소 300기 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 40기 정도의 핵무기를 제작할 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 실제 제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이 러시아 전쟁터에 파병됐다가 전사자가 속출해 불만이 커졌을 수 있다며, 최근 김 위원장이 훈장을 수여하며 예우하기 시작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력 속에서 핵 위협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