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맞춰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고, 대법관 집무실 75평 등 특혜 의혹을 정조준해 개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는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그 이후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10월 중순 안에 사법개혁안 발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은 국회에서, 15일은 대법원 현장에서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법상 증인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청문회에 모두 불참한 것을 부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의 산출 근거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관 14명 증원하려면 약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대법관 증원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대법관 집무실 등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원실 규모가 약 45평 정도인데, 대법관 한 명의 집무실 규모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75평 정도 된다고 한다. 과연 이 정도 규모의 대법관실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혈세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간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추려 사법개혁안을 다듬어왔다.

조국혁신당도 '조희대 압박'에 동참했다.

이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검찰을 개혁한 것처럼 법원도 반드시 개혁하라는 명령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