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를 주요 수출처로 삼아왔던 국내 철강 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겹악재에 직면한 철강 업계에서는 정부를 향해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 이어 EU까지 철강 '50% 고율관세' 방침…韓 철강 수출길 막히나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관세할당)안을 발표했다.
무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철강 총량을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최대 1830만톤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를 25%에서 50% 인상하는 게 골자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때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2018년에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까지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제도의 골자였는데, 할당량은 줄이고 관세율은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말 세이프가드를 종료해야 하는 만큼 이번 방침은 그 대체안으로서 발표됐으며, 시행 시기는 입법 절차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다.
中 저가 철강 공세에 치이고, 관세 방벽에 막히고…철강 업계 '겹악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이처럼 수입 장벽을 더 높인다는 EU의 방침은 미국의 고율 품목 관세에 이미 신음하고 있는 국내 철강 업계로서는 커다란 악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은 44억 8천만 달러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액 43억 4700만 달러를 웃돈다.
전방위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수입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부과를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이 소재로 들어간 기계와 가전제품, 화장품 등 파생상품으로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의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5억 221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나 급감했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시장이 유럽인데, 이제는 그 문턱마저 높아지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유럽의 세이프가드 대체안 마련은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장의 관세 장벽 뿐 아니라 중국산 저가 철강의 글로벌 공급 과잉은 근본적으로 국내 철강 업계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약 10억 500만톤으로, 전세계 생산량(18억 8620만톤)의 53%에 달한다.
"우리도 보호막 필요" 업계 아우성…정부, 이달 중 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위협받고, 주요 수출로까지 관세에 막히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국내 업계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양측은 10일 EU의 새로운 관세 방침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철강 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단기적으로는 (저가 수입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나아가서는 한국도 미국과 EU처럼 수입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국도 적극적인 '무역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책과제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과정에서의 다양한 정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을 환원할 때 수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 제철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가 외부로부터 받은 컨설팅 결과도 해당 방안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달 중 발표될 해당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관련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과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과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철강 관세와 관련해서는 EU 측이 무관세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WTO와 한-EU FTA 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