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전을 대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동의를 통해 협상 결과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가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으로 외환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비준 동의 필요성, 여야 모두 공감

협상 결과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관세협상이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여야 공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미 타결 직후 논평에서 "이번 협상의 결과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비준 동의를 받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다.

'재적 과반 의원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적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총력 반대해도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상 결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수반하는 만큼, 야당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합의라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일이 맞는다고 보여진다"며 "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이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비준 동의 요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성과를 홍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경제 불확실성 걷어내" vs "그건 환영하나 막대한 재정 지출"

당장의 전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내용과 이번 협상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점, 외환시장 불안 문제 등이 오르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월 30일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타결 결과에선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미 투자액 연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무작정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다. 비준이 지연되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외통위원은 통화에서 "합의의 세부 내용을 봐야겠지만 비준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협상이 타결되어 합의가 된 일이 다행이다"고 귀띔했다. "야당이 비판했던 '김칫국 외교(협상 중에 세부 내용 발표)', '자중지란 외교(정부 내의 이견 표출)', '소음 공해 외교(정부여당 내의 반미 선동)'가 많이 줄었고 합의가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수출의 주요 품목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고 호평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 수출의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