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과 관련해 18일 서울 종묘를 방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욱, 김승수, 박정하, 조은희 위원. 연합뉴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근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지원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점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직격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일상이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자리"라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존중하는 것도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의 보존과 낙후된 도심 개발이라는 정책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정부 당국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나서 특정 정당의 논평처럼 서울시를 비난하는가 하면, 대통령 업무보고 문답을 통해 마치 서울시가 국가유산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특정한 방향과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제도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겨냥해서는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종묘 앞 세운상가 재정비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재정비 계획에 영향을 주겠다는 발상은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낙후된 지역의 재정비가 필요한 기초자치단체들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는 과도한 행정력 남용으로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국가유산은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라며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한발 물러서 조정자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권력을 앞세워 압박하기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