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조선 부문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상원 통과 때 들어 있던 내용이 하원에서 빠진 데 이어 전날 다시 상원에서도 관련 내용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 
 
한국이 공을 들여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한국과 일본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었다. 
 
또한 핵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보조 함정에 대해 외국 정부·산업계와 공동 생산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올해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마스가'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전날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각각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통과하면 양원의 다시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다. 
 
이는 하원이 미국 조선소 노조의 불만을 의식해 한국·일본 조선사를 우대하는 내용을 삭제했고 상원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주한 미군 감축 우려가 제기되지 않았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굳이 이런 조항을 두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