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에 집중된 검사 업무를 범죄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 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재편·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는 검사 1인이 평균 2개 형사재판부를 담당하는 것에서 '1검사 1재판부' 배치로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익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대표 전담팀을 확대 설치하고, 형 집행 전담검사와 송무사건 전담검사도 각각 배치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제형벌 제도 합리화에도 나선다. 정 장관은 "전체 경제형벌 규정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배임죄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대응에 대해선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 수사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지난 8월 구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법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해서 기소가 어려워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도 도입한다.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마약·조직·관세 범죄수사에 특화된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추가 신설하고, 법무부에 국제공조 전담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마약거래 수사 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최근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 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구매 직구를 통한 단속도 어렵고 마약 사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