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한동훈 떳떳하지 않다…모욕은 범죄"

CBS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 캡처 
◇ 윤준호> 장동혁 대표가 시간을 줬어요.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 하헌기> '징계가 타당한가' 혹은 '법적 논리나 형식 논리에 정합성이 맞는가' 이거를 논하는 게 되게 공허합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정당이에요. 윤리위나 이런 것들로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의율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사용해 오지 않은 정당입니다. 누구 쫓아낼 때만 가동한 정당이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내겠다는 의지는 확고해요. 모두가 다 알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형식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 것뿐이에요. 법적으로 조항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정해 놨다고 쫓아낸다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공허하고 무망해요.

◆ 이기인> 징계 과한 거 팩트. 제명까지 갈 일 아님. 저는 2년 당원권 정지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을 자꾸 아킬레스건으로 만드는 건 한동훈 대표의 처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 떳떳하지 않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가족 명의 아이디가 발견됐고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다지만 한동훈 대표가 썼다 안 썼다 보장이 없어요. 자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뭔가 폐급으로 비난하면 그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야. 범죄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족 명의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썼다는 걸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이디 가족 명의 아이디로 누군가 특정인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디를 돌려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명의 도용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나한테 비난해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 신주호> 계정 하나당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게시글 제한이 3개에요. 거기에 IP, 아이디 하면 5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루에 많이 올려 봐야 15개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이 올리겠어요. 그 15개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거 자체만으로 '당의 여론이 이렇다' 하는 그러한 과정이 부족하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 하헌기> 신 대변인님께서 바르게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그 생각하시는데 어지간한 커뮤니티에 가잖아요, 그 정도 규모로 갖고 가잖아요. 인기가 변해요. 추천이 순식간에 몇 개가 쭉 눌려 버리잖아요. 그럼 베스트로 옮겨져요. 다섯 개 아이디로 만약에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론 만들 수 있어요.

하헌기 "청문회까지? 청명에 죽게 한다는 것"

◇ 윤준호> 저희 마지막 토픽 넘어갈 건데, 이혜훈 후보자 얘기 해 보고 싶어요.

◆ 하헌기> 이렇게 생글생글 지귀연 판사님처럼 웃는 얼굴로 보내더라고요. 기사로. 윤준호 기자님께서 단독으로 쓰잖아요. 이혜훈, 큰 건들을 터뜨렸네.

◆ 이기인> 노컷에서 제대로 터뜨렸죠. 원펜타스.

◇ 윤준호> 천하람 의원도 (함께 했어요).

◆ 이기인> 어디서 확보한 자료인지 알아요? 청와대 인사청문 자료에서 가져온 거예요. 대통령실 검증기능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 윤준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의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서초구의.

◆ 임세은> 위장미혼.

◇ 윤준호> 부정 청약 의혹이 있다. 원래는 아들이 분리 세대가 돼야 하는데…

◆ 임세은> 저도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받아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정도면 자술서도 쓰거든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 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없음' 이런 것 내가 쓰고 사인까지 해요. 그러면 대부분 자료를 막 뒤지지 않고서는 그걸 믿고 검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헌기>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웃음)

◇ 윤준호> 민주당은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거죠?

◆ 하헌기>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청명에 죽게 하겠다는 거죠. 고마 해야지, 이제.

◆ 신주호> 일련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손해 본 게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우리가 탕평을 시도했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 논란이 많아서 임명을 못 하게 됐어"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 하헌기> 똑똑하시네.

◆ 신주호> 그러면서 국민의힘 탓으로 돌릴 거란 말이죠. "너네 다섯 번 검증하지 않았냐, 너네 다섯 번 공천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텐데. 너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민주당이 약한 정치를 하고 있다.

◆ 하헌기> 타당한 지적입니다.

◆ 신주호>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임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두드려 맞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