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기도 중인 최기식 위원장 모습.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이 12·3 계엄 사태 가담자의 변호를 맡았던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사실상 내란 옹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개인적 인연'에 따른 활동으로 재판 도중 이미 하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민주당 "시민에 대한 배신, 사과·사퇴하라"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검이 내란 주요 가담자로 지목돼 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중형(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최 위원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과천시의회와 의왕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공당의 지역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며 시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먼저 과천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이주연·박주리)은 성명서에서 "특검 수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당의 지역 조직 대표자가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려 했던 반국가세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노씨는 12·3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아 온 일명 '햄버거회동'의 중심인물이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그러면서 이들은 "재판부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취지를 받아들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바랐다.
의왕시의회 민주당 측도 목소리를 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이 정당한 국민 저항을 '반국가 세력'으로 깎아내리고 헌법 가치를 무너트리려 한 만큼, 시민들을 대변해야 할 공당의 지역대표가 내란 혐의자 편에 서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왕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서창수·김태흥)은 "검사 출신인 최 위원장이 노씨는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까지 직접 변호했다"며 "이는 내란 주체들의 법정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의 변호인단에도 속해 있었다.
의왕시의회 민주당은 성명에서 "헌법 수호의 책임이 막중한 전직 검사이자 현 당협위원장이 내란범이나 조력 의심을 받는 인물들을 변호하는 행태는 의왕·과천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했다.
崔 "이재명도 조카 범죄 변호하지 않았나"
지난해 3월 최기식 위원장이 변호인 자격으로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최기식 위원장은 '지인 부탁으로 도와준 것으로 이미 재판 초기에 사임했고, 변호인이라는 직업적 소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 막내동생이 대학시절 힘든 시절을 함께 했던 친한 친구다"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고,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조사 등에 함께했고 공판을 조금 하다가 그 친구가 '곧 대통령선거도 있으니 지역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난해 대선 전에 사임계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조카의 범죄행위를 변호하지 않았느냐"라며 "(노씨에 대한) 구형 30년에 대해서는 특검의 판단으로, 별도 코멘트할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