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기존 6대 어린이 안전관리 분야에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을 추가해 총 8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담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돌봄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포함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 보도 44개소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개소를 개선한다. 이륜차 상시 감시를 위한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확대하고 봉사인력 4만 8천여 명을 배치해 등하교를 돕는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과 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규정을 신설한다.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해 위험 제품의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238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며 급식표준모델을 확산한다. 또 단체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를 상대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부문에서는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2천개 소를 무상으로 진단하고 600개 소의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 대상도 40개소에서 90개소로 늘리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기존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이용시설안전 대책으로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소방시설, 수상레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살피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500여 개교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교 1천여 개교를 대상으로 이동형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기존보다 4천 회 늘린 7만 5천 회 실시할 계획이다.
돌봄 체계도 보강한다.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연장돌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최대 밤 12시까지 360개소에서 확대 운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약취·유인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1053대를 새로 설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 문자 서비스는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