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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8일) 북한을 방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 8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해 천안문 망루에 오른 데 대한 답방의 성격이다.
 
천안문 망루에 올라 시 주석 바로 옆에 자리한 김 위원장의 모습은 당시 세계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으나, 이후 그의 전격적인 방문에 부합하는 양국관계의 개선은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지만, "탄력은 붙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지난 2월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이다. 중국이 미중무역전쟁 속에 지난해 11월 경주 APEC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 2월말 발발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고, 수렁에 빠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 해결능력에 한계를 보이면서 상황이 변했다.
 

안방서 손님만 맞던 시진핑, 이번에 北으로 움직여 

올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방 각국 정상들을 불러 모아 중국에서 회담을 하던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것이 북한이다. 북·중 관계에 대한 시 주석의 전략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 주석이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방북 결정을 한 것은 일단 러시아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와의 밀착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중·러 3각 관계를 자국 중심으로 균형을 잡을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이른바 "동맹의 성격"으로 적극 평가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격상시킨 것도 중국을 자극했다.
 
북한과 중국은 모두 시 주석 방북의 명분으로 올해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담은 이 조약은 냉전시대에 북·중 동맹의 상징으로 평가됐으나 탈냉전과 한중수교이후 사문화된 바 있다.
 

천안문에 올라도 진전 없던 관계, 개선 속도 낼 듯

그러나 두 나라가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65년 전에 체결한 북·중 우호조약을 언급하며 과거 좋았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북 과정에서는 북·중 관계 복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북을 의식한 듯 최근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및 핵 무력 강화 중요협의회 개최, 1만t급 구축함 건조계획 등 해군 핵 역량 강화 지시,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생산능력 2.5배 확대 지시 등 노골적인 핵 행보를 통해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 오를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김여정 당 부장은 시 주석의 방북 하루 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미중 정상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전면 부인하면서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김여정 연쇄 핵 행보, 핵보유국 인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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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쇄 행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북·중 관계 개선의 맥락에서 인정 또는 묵인하라는 요구, 또는 압박에 해당한다.
 
일단 중국은 최근 '북한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미중정상회담 이후 공식 발표문에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중러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 언급 없이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내용만 명시했다.
 
결국 북한의 묵인 또는 인정 요구에 시 주석이 이번 방문에서  어떤 수위로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반도 평화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에 과연 일부라고 해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북·중간에 핵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대외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고, 올 초 이재명대통령도 중국의 중재를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화공존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이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경제협력 논의, 두만강 개발 주목

시 주석의 방북에서는 안보문제만이 아니라 양국의 무역과 관광 등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두만강을 통한 동해진출 사업을 중심으로 북·중·러 경제협력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1991년 체결된 중·소 국경 동부구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두만강 하구를 거쳐 바다(동해)로 진출하는 항행 문제에 대한 삼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만강 수로 이용과 두만강 인근 대규모 개발, 나진·선봉 물류 인프라 구축 등 개발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대규모 무역 및 관광 교류를 위해 지난 2014년 사실상 완공됐음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향후 개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개장한 원산 갈마관광지구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 
 
한편 외교부는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 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존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