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 모든 큰 문제, 만악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과밀화로 폭발 위기를,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첨단 전략산업의 다극화와 광역권 중심 발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난 '5극 3특'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국가의 지속 발전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로서 원팀이 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드라이브에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진정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 자치재정권이 확립돼야 한다"며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7대3 달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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