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앵커]
일본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인데요. 4차까지 마무리되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오염수 방류의 한 주기가 끝납니다. 자세한 내용,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반갑습니다. 산업부 이정주 기자입니다.
[앵커]
벌써 4차까지 진행됐군요. 4차가 끝나면 5차 방류가 아닌 다른 주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자]
도쿄전력은 모두 17일 간 4차 방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오염수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7800톤씩 방류됐고, 이번 4차를 합치면 모두 3만1200톤에 달합니다. 당초 도쿄전력은 네 차례에 걸친 오염수 방류를 1개의 사이클로 묶었습니다.
[앵커]
4차례가 일종의 하나의 주기가 되는군요. 그럼 올해 방류 계획은 어떤가요?
[기자]
일본 측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두 번째 사이클 역시 올해 4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로 잡았습니다.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총 5만 4600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매년 방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앵커]
오염수 방류 동안 치명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오염수 원액이 누출되거나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섞인 세정액이 분출되는 등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7일 원전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 1.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내부 작업자가 배기 장치와 연결된 밸브 10개를 실수로 열어둔 바람에 발생한 일종의 인재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알프스 배관 청소 도중 세정제와 오염수가 섞인 방사성 액체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선 도쿄전력이 초창기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가 정정하기도 했죠?
[기자]
당초 도쿄전력은 분출된 방사성 액체 용량이 약 100㎖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가 현장 인부들의 증언 등을 통해 발표한 양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 역시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분출양이 100~150㎖이라고 발표했다가 도쿄전력의 발표를 보고 정정하는 촌극이 일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당시 우리 측이 일본 측에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진행 과정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7월 7일이죠. 우리 정부가 독자 검토 보고서 발표와 함께 일본 측에 4가지 기술적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중에는 알프스라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의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현재 점검 주기가 3년인데, 이를 2년 또는 1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단축이 됐나요?
[기자]
아닙니다. 도쿄전력은 필터의 점검주기는 알프스의 성능 개선에 따라 추후 연말까지 답변을 준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연말'이라는 표현은 일본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회계연도가 2024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 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앵커]
4월이면 얼마 안 남았군요.
[기자]
그런데 중간에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0월 오염 세정수 누출 사고로 인해 알프스 개선 작업이 미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필터 교체 주기 역시 어떻게 결정할지 아직 미정인 상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 가서 질의하고 왔습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서트] 박구연 국무 1차장"그간 3~4개월 사실 확인 관계 등 다 거치고 나서 일본 NRA에서 최종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치 없이 아마 공사는 재개될 것 같다 하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마 도쿄전력 측이 조만간 그 시설 재개… 공사 아마 재개 일정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앵커]
우리의 권고안에 언제 수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한 오염수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정부 홈페이지에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에 질의한 질문 내용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송 변호사가 원안위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걸어, 최근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안위가 질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겁니다.
[앵커]
우리가 일본 측에 던진 질문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일단 질의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질의서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해당 질문 중에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최선의 방식인가' 등에서부터 알프스 성능 등 기술적인 문항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대선이 끼어 있어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미묘하게 질문의 변화가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미묘하게 질문이 변했단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저도 6차례 걸친 해당 질문들을 모두 훑어 봤는데요. 송 변호사를 포함해 일각에선 2021년 일본이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등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측 질의 내용도 해양 방출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수렴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쯤엔 '해양 방출의 정당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 시점, 그러니까 2023년 등 뒤로 갈수록 기술적인 질의가 많아지는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방류가 임박해선 해양방류 쪽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는 2023년 8월 24일 방류 직전까지도 '해양방류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선,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한 질문 비중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앵커]
이번 정보공개 이후 추가 공개도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일단 외교적인 이유로 질문에 대한 일본 측의 답변은 공개하지 않았겠다고 했는데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 역시 한일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비공개 주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원고인 송 변호사는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