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정화 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환경부, 주한미군 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가 2007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들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단독 입수했다. CBS노컷뉴스는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4회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순서 |
① [단독] ''기름 범벅'' 미군기지 주변…기준치의 85배
② 미군기지 정화비용 ''3억→143억'' … 왜?
③ "지하수 오염은 말기적 증상" … 후세에 재앙
④ 용산 ''죽음의 땅'' 될 수도 … SOFA 개정 서둘러야 |
00 용산 오염
2016년 반환 예정인 용산 주한미군기지가 근본적인 오염 치유 없이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 의해 제기된 용산기지 주변지역 오염문제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기지 내부, 특히 오염원에 대한 조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현재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내세워 기지 내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미 반환된 다른 기지들과 그 주변지역의 오염 실태를 통해 용산기지 내부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해 지난 3일 보도한 16개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기지 내부 토양이 주변지역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더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3일 CBS노컷뉴스
[단독] ''기름 범벅'' 미군기지 주변 … 기준치의 85배) 파주 에드워드 기지의 경우는 내부가 주변지역에 비해 12배 가까이 더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1>)
02 표1
01 막대 그래프
◈ 용산기지 주변 토양, BTEX 기준치 6배 오염… 기지 내부는?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매년 용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 상태를 조사해 오고 있으나, 토양 오염 조사는 2008년 한 차례만 이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기지 바로 앞에 위치한 녹사평역 주변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토양층이 1~2미터 정도에 불과한 암반지역이어서 이곳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양 조사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캠프 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한 차례만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하 3~4미터 지점에서 최고 7,160mg/kg의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 현재 지목(도로)인 ''나 지역''으로 분류했을 때 기준치(2,000mg/kg)의 3.6배를 초과한 것이다.
BTEX(휘발성방향족탄화수소)도 지하 4~5미터 지점에서 487.48mg/kg이 검출돼, 기준치(80mg/kg)를 6.1배나 초과했다.
그해에 함께 실시된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 조사에서는 기준치보다 무려 1,875배가 많은 벤젠이 검출됐다. 톨루엔과 에틸벤젠, 크실렌, TPH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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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단순 추정한 대로 기지 내부가 주변지역보다 3배 이상 더 오염됐다고 가정했을 때, 용산기지 내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상태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06년의 ''치욕'', 2009년의 ''굴욕'' 되풀이 될 수도…23개 미군기지 반환을 앞둔 지난 2006년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역사에서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돼 있다.
비록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2001년 SOFA 개정 당시 ''환경 조항''이 신설되면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반환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오염 정화''에 초점을 둔 한국과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에 부담을 느낀 미국 사이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그해 6월 15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SOFA 및 관련협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반환 예정 기지들에 대해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 항의 조치를 취했다. 조치사항을 완료한 파주 캠프 보니파스 등 19개 기지들에 대해 7월 15일 이전(移轉)서류를 한국 측에 전달하고 7월 15일 12:00시에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춘천 캠프 페이지 등 5개 기지는 지하수 상 부유기름 제거장치를 설치, 6개월 용역계약 처리하고 완료시점에 반환일자 통보할 예정이다."7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제9차 SPI(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주한미군은 ''롤리스의 일방 통보''대로 7월 15일 12시 18개 기지 열쇠와 이전서류를 먼저 넘겨준 뒤 기지를 떠났다.
이후 이들 반환 기지에 대한 정화 책임을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정화 비용 또한 한국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항의 조치들도 형식적인 수준이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04 외교문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 양국은 반환 미군기지 정화 문제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1년 만인 2009년 3월, 한미 양국은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와 관련한 조사 방식을 국내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대신 미국이 요구한 ''위해성 평가''로 바꾸기로 전격 합의했다.
주한미군에게는 반환 기지 정화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한국이 정화 비용 등을 모두 ''덤터기'' 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13년 6월 5일 CBS노컷뉴스
미군기지 정화비용 ''3억→143억'' … 왜?)
◈ SOFA ''환경 조항'' 서둘러 개정해야2001년 신설된 SOFA 환경 조항은 2006년의 ''치욕''과 2009년의 ''굴욕''을 거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용산기지는 2016년까지 반환된다. 서울시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오는 17일 한미 양국의 환경분과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지만, 미국이 ''위해성 평가'' 방식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해성 평가'' 방식에 의한 조사를 거쳐 반환을 받은 뒤 정화 비용 등은 한국이 모두 부담하고 만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최근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SOFA 개정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의 출범을 계기로 SOFA 개정 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 정화 없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환 전에 철저한 오염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용산기지 환경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면 사람 사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SOFA 환경 조항 개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쳐야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염원에 대한 접근과 국내법 기준에 의한 조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의 미래, SOFA 환경 조항 개정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