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이른바, ‘NLL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 위원장과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서상기 의원 등은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국정원 1차장이 가져온 회의록을 국회 정보위에서 열람했다”며 “열람 후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사실 확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한 회의록에 들어 있는 자세한 사항들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소상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측이 일방적으로 열람을 허가한 것은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회의록을 유리하게 활동할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고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에는 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는 최소한 비밀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직무수행상 필요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했다”며 “ 더 나아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