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국방비 10년 주기로 두배씩 뛰어, 2017년 45조 요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박근혜 정부 5년간 무기 도입에 63조 요구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10년 주기로 두배씩 뛰고 있다.

1992년 국방비는 8조 4,100억 원, 이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에 16조 3,640억 원, 또 10년 후인 2012년에 32조 9,576억 원으로 10년 단위로 두배씩 뛰고 있다.

국방부의 국방비 요구안에 따르면 2017년에 45조 4, 703억 원으로, 11년 전인 2006년의 22조 5,129억 원의 두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국방부는 2013년-2017년, 적정국방비 규모를 제시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방비 홍보책자를 '국방비,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을 발간했다.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요구안의 연도별 국방예산은 2013년 34조 3,453억 원으로 매년 6.7-8.2%(연평균 7.3%) 증가해 2017년에 45조 4,703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2년 32조 9,576억 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5년 만에 12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1996년 국방비 예산이 12조인 점을 감안할 때, 불과 5년간 증액되는 국방비 예산이 20년 전의 한해 국방비와 맞먹는 셈이다.

2012-2013년(추경)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국방 9.9%, 보건 복지 노동 분야가 28.5%, 교육 14.3%, 일반공공행정 16.1%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기간 5년간 국방예산 요구안 총액은 199조 1,991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무기를 도입하는데 3분의 1이 쓰인다. 주로 무기도입에 쓰는 방위력 개선비는 63조 1천억 원이다. 3천톤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8조3천억 원) 등을 도입하는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1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주요 장비의 5년간 유지비를 보면 공중조기경보기 3천억 원, F-15K 전투기 6천800억 원,이지스 구축함 2천600억 원, 잠수함 4천3백억 원 등이다.

오는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1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