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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했지만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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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등 국제적 규범 준수' 요구

 

남북이 4일 저녁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6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하지만 최종 목표인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장관급회담 개최 등 아직 지난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날 저녁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무회담의 의제는 우리 측이 제안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이 될 것을 전망된다.

우리 측에서는 서호 개성공단지원단장 등 3명을,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3명을 회담 대표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북측의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허용 제안, 이날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안, 그리고 다시 회담 장소를 변경한 북한의 제안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제안에 이어 도출된 최종 결론이다.

이로써 남북은 북측의 일방적인 북측 노동자 철수로 개성공단이 파행을 맞은지 3개월여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최종목표인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우리 정부는 공단 재가동의 선행 조건으로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약속 등 국제적 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함께 북측이 이같은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등 책임있는 위치의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장관급회담 개최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장관급회담 무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만나기까지 여러 복병이 많다는 점에서 협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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