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기댄 대화록 공개…'NLL 출구전략' 될까

국회 운영위 가결…제한적 열람 후 운영위 보고 형식 공개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가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열람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키워드별로 추려낸 부속자료를 열람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여야 협의를 거쳐 필요한 내용만을 공개하게 된다.

회의록 관련 자료는 256만건에 달하며 이중 취사선택의 기준이 될 키워드는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들 키워드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본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열람위원들은 보안장치가 설치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다. 또 열람 뒤에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게 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브리핑에서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한적 열람과 상임위 보고 형식의 간접공개라는 방식을 통해 면책특권을 최소한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사항만 공개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공개함으로써 논란 종식은커녕 또다른 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국민 분열을 막고 논란 종식시켜야”(윤상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정성호) 등의 발언에서도 이번 열람·공개를 NLL 출구전략으로 삼고자 하는 여야의 의도는 드러난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적 편법”이라던 입장을 바꿔 결국 면책특권에 기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기로 한 점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