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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취득세 인하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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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시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 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 인하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도지사들은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 정부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경기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찾을 수 있음에도 지방의 주세원인 취득세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영유아 무상보육처럼 지방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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