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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기 "전작권 환수 연기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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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은 변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25일 밝혔다.

주철기 수석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점검과정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지금도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고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문제는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지지 않았느냐. 한반도 안보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주 수석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은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지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가동 중단) 재발 방지를 북한이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해야 그런 공단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플러스 알파(α)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알파는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현재보다 줄어든 총액을 미측에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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