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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상법 개정안 우려 잘 알고 있다" 완화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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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은 국정 동반자"...과감한 선제적 투자 주문도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정안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기업인이 국정의 동반자라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대기업들이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기업들의 우려를 씻는데 주력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다만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투명성 재고라는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살리겠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 상법 개정안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왔다"며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역할을 역설했다.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기업이고 저는 기업인 여러분이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또 "우리 기업과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이고 이번 G20과 베트남 방문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회장단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나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덧붙여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신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자금 설명회를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자 창조경제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분들의 창조성을 모두 받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재계를 대표해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 회장은 "현재 30대 그룹은 금년도 연간 전체 계획으로는 오히려 연초대비 약 6조원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투자확대 의사를 밝혔다.

또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고용 확대 노력을 통해 연간 계획에 비해 1만 3천명 증가한 연간 약 14만명의 고용이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이날 회동에는 이 회장과 허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각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춰 박 대통령에게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하며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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