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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대책에 청년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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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빚잔치하란 얘기뿐"… 전·월세 상한제 등 촉구

 

시민사회가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시장안정 대응방안에 대해 "청년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정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청년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발표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역시 불난 곳은 세입자인데 물은 집주인에게 뿌렸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는 집 부자, 금융권은 있지만 세입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000조의 가계부채로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고시원, 원룸의 평당 가격이 강남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제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함께 △월세 임대료 조사 △공정임대료 도입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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