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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찬' MB 자원개발, 투자가치 없는 사업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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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해외자원개발 사업 정리, 사업회수율 역시 급락 추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요란하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순현재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성 없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5건, 누적투자금은 약 1조 600억원에 달했다.

순현재가치란 투자사업으로부터 사업의 최종년도까지 얻게되는 순편익(편익-비용)의 흐름을 현재의 자산가치로 계산한 결과치다.

결국 1조 600억원을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사업주체로 보면 가스공사가 3건으로 투자금액은 약 1조 114억원, 석유공사가 1건으로 약 400억원, 광물공사가 1건으로 17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같은 투자실패에 따라 MB정부 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 285개 가운데 43개(15%)가 정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정리와 투자축소 등으로 현재까지 입은 손실금은 2,100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회수율 역시 급락하는 추세다.

해외자원개발사업 대형화되기 전인 2006년 해외자원개발 총투자는 약 103억불이며, 회수액은 93억불로 90% 정도 됐다.

그러던 것이 2009년에는 251억불 투자에 159억불 회수(63%), 2012년에는 534억불 투자에 283억불 회수(53%)로 줄어들었다.

정부역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자원개발 공사 두 곳에 대한 정부출자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으나 회수한 금액은 1758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모두 5조814억원을 투자하고 1758억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지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총 투자는 약 530억불 (약 57조원)이며, MB 정부시절에만 이 가운데 75%인 400억불 (약 43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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