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4대강 사업 후 수질 모델링 결과자료' 결론 부분 캡쳐 (한명숙 의원실 제공)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마스터플랜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있었지만, 비현질적인 모델링을 통해 수질개선 효과를 '짜맞추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1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4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올린 '4대강 사업 후 수질 모델링 결과자료' 보고서 문건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다"며, 기존의 수질 개선 예산 3조4천억원에 추가로 3조2천억원을 더해, 수질개선에 모두 6조6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있다.
4대강 녹조. (자료사진)
이후 환경과학원은 수질개선사업비 6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수질 모델링을 실시해 같은해 5월 14일 환경부에 보고했으며 환경부는 6월 4일 6조6천억원 규모의 최종사업내용을 제출했다.
한명숙 의원은 "최종사업내용이 마스터플랜 발표일인 6월 8일의 불과 나흘 전에 제출돼, 사실상 반영되지 않을 자료를 제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질개선 사업비는 기존 사업예산에서 5천억원만 증액된 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고, 이후 2009년 11월 5일 환경부는 3조9천억원의 사업비를 토대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2차 수질예측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감사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2차 수질예측결과 보고서에 대해 "'신규 6개 댐 방류량 전체를 낙동강에 1년 간 하천유지공수로 공급', '관리수위 2m 하향 운영' 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설정해 얻어낸 결과치"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