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이 한국경제의 85% 독점…10년 새 35%p↑

지난 10년 동안 GDP대비 자산 48%→84%, 매출액 50%→84%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지난해 10대 재벌기업의 자산이 GDP(국내총생산)의 84%를 차지하는 등 재벌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상위 10대 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의 자산은 지난해 1천70조50억원으로 GDP의 84%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03년 자산 371조2천900억원으로 GDP의 48.4%를 점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자산은 700조원 가까이 늘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또 이들 10대 재벌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지난해 1천70조9천300억원으로 GDP 대비 84.1%를 차지했다. 2003년(매출액 388조6천200억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50.6%)과 비교하면 10년만에 매출액은 600조 이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10대 재벌기업들의 연평균 자산 증가율은 7.84%, 매출액 증가율은 6.03%로 같은 기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2.9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대기업 투자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설비투자 등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대·중소기업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소기업의 고용은 400만명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오히려 96만 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소수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완화 및 조세지원 정책이 재벌·대기업의 성장만을 이끌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확대시킨 반면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