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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군대위는 자살 아닌 타살, 합당한 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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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변인 한 목소리, 민주당 여성위도 관련 성명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성관계 요구 등 가혹행위 끝에 부하 여군을 자살케 만든 혐의로 영관급 장교가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수사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를 뿌리뽑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육군본부에 대한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자살한 여군 대위의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상관이었던 노모 소령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자 10개월간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노 소령을 모욕 및 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가해자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문화인 군의 특성상 실제 피해를 당하고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직속상관을 포함한 지휘라인을 모두 엄중문책, 일벌백계하고 근본적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도 전국여성위 명의의 별도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성명에서 "군 당국이 여군 인권에 대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나섰다면, 이번 사건과 임신 여군의 과로사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두 여군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들은 '나 몰라라'한 국방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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