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여부에 대해 집주 추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사이버사령부는 지금까지 실체를 숨기다가 464명밖에 안된 사령부 요원 중 어제 처음으로 사이버사에서 사령관 표창도 300건을 했다고 법사위에 보고했다. 국방위에는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거의 400여명이 국방부 장관 표창 80건, 사이버사령관 표창 300건등 이렇게 몽땅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십알단 윤정훈 목사와 사이버사령부가 리트윗을 공유한 글이 어제 밝혀낸 것만 40여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안철수 의원 딸이 호화판 유학을 했다'든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50대가 결집하면 투표율 70%가 되도 박근혜 후보가 이긴다'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분석 내용도 공유했다.일베까지고 커넥션이 있는 것이다"며 "수사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정치댓글 단 4명이 확인됐고, 추가로 14명이 정치댓글 의심이 있는데, 추가 의심자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에 대해 정치 댓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고, '개인적이로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수사로 전환했다"며 "제기되고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