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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해석 만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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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제간담회, 기존 헌법해석 완전히 뒤집어

 

일본의 집단 자위권 논의를 주도하는 총리 자문기구가 개헌을 하지 않고 헌법 해석만 바꿔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이 이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13일 열린 회의에 제출했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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