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철도노조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철도 민영화와 관계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8일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대해 "철도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지하철 관계기관이 양허에 포함된 것은 철도차량이나 물자 구매, 선로보수 같은 시설관리 등에서 외국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가 1994년 협정에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면서 "일각에서는 협정 개정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운영권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는데 철도 운영 자체는 양허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우리가 운영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며 일반적으로 공기업 운영권은 조달협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보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서울메트로, 대구지하철 등 7개 도시철도기관이 양허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EU(유럽연합)와 협상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EU도 지하철을 개방하지 않다가 이번에 서로 개방을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