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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팀장 찍어냈는데 검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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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주장 의식, 이미 수사된 내용 상식적으로 판단한 듯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트윗글 120여만건을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을 냈다.

혼외자녀 의혹으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과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권의 약한 고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우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에 특검이 성사돼 추가 수사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경우 기존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검찰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120여만건의 트윗글을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축소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 점이 장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120여만건의 트윗글은 경질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시절 이미 수사가 된 내용이고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검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축소·은폐하려다 수사팀 내부에서 파열음이 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팀장이 경질된 뒤 임명된 이정회 수사팀장도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추가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은 분석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정회 팀장이 공안통이지만 이미 나온 물증을 보고 검사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한 간부도 “이 건을 덮으면 수사검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윤 전 팀장 휘하에 있던 수사검사들이 밀어붙이면 누구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특별수사팀장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검찰이 국정원을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정원 유탄에 맞아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옷을 벗거나 경질될 만큼 검찰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수사팀으로서는 드러난 혐의를 축소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건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일선 검사들의 세대별 정서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같은 파열음은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세대 검찰 출신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민정수석은 가능하면 옛날 식으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총장과 팀장이 낙마한 뒤 검찰 분위기는 청와대의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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