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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동북아 안보지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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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에 맞서며 한미일공조 복원 모색…中 '확전' 여부가 사태해결 열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고 있다.

중국이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이 각각 실효지배 중인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지 사흘이 지난 26일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한중관계에도 미묘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되 한국에는 '대화'를 강조하며 한국이 미·일의 대중 견제구도에 포섭되는 상황을 막으려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 정권의 기조대로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을 견제하기 위한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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