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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NSC법' 성립…참의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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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법안과 한묶음…4인 각료회의·NSC사무국 신설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창설 법안이 27일 성립됐다.

지난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에 더해 제1야당인 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이 찬성했다.

법안이 성립됨에 따라 곧 설치될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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