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자료사진/황진환기자)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출석해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의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고 정치개입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내용을 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한 개혁안에서 국정원은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의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전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퇴직한 직원은 3년내 정당가입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치관여 등 지시를 받았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국내 정치개입 등의 탈법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준법 통제처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가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셀프 개혁안에는 또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방어 심리전의 소재로는 북한지령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의 행위가 예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