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무산되나

태국이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정정 불안이 계속되는 바람에 30여년 만에 시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수라퐁 토위착차이쿤 태국 외무장관은 최근 "현재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2017∼2018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도전을 선언했으며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태국은 중간 규모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안보리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법과 인권을 존중해 동남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포괄적 사면 추진을 계기로 지난달 초부터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시위대와 정부가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정치적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출신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대는 선거로는 이른바 '탁신 체제'를 뿌리뽑을 수 없다며 조기 총선을 거부하고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채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회의'를 조직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은 잉락 친나왓 총리가 지난 9일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소강국면을 보여왔으나 수텝 전 부총리는 오는 22일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가 조기총선을 거부하고 국민회의 구성을 주장하자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현 정국 위기가 악화돼 유혈 사태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 태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유럽연합(EU) 등 40여개국이 태국의 정정 불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주의와 법의 원칙에 맞는 평화적 위기 해결을 촉구했다.

태국은 탁신 전 총리가 지난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것을 포함, 1932년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18차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태국은 1946년 유엔에 55번째로 가입했으며 1985∼1986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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